해설 보기
정답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위반자로 가정한다는 설명이 사회통제이론의 전제와 일치합니다.
핵심 개념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 — 사회통제이론의 기본 전제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은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묻는 사회통제이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애착·전념·참여·신념이라는 사회와의 유대가 그 범죄성향을 억제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대가 약해지거나 끊어질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험에서는 학습이론(서덜랜드), 사회해체이론(쇼·맥케이), 고전주의(자유의지)와 구별해 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통제이론은 인간의 범죄성향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법위반자로 가정합니다. 설명 대상이 범죄의 동기가 아니라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유대라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며,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은 베카리아·벤담으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입니다. 허쉬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유대라는 사회적 조건으로 범죄 여부를 설명합니다.
③범죄율을 이웃공동체의 생태학적 특징과 결부시키는 것은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시카고학파)입니다. 사회유대이론은 지역 특성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유대 정도에 초점을 둡니다.
④범죄행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입니다. 통제이론은 범죄를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통제와 유대의 부재로 설명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해설 보기
정답"피의자에 대한 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장단점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소편의주의의 대표적 표현입니다. 낙인 방지, 단기자유형의 폐해 회피, 법원과 교정시설의 부담 경감, 소송경제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검사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커서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유죄 판단과 유사한 제재적 효과를 남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그 "형벌적 기능"의 존재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