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것이며,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환경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 (입법·행정·사법)
국회·정부·대통령·헌법재판소 등 행정환경 주요 행위자들의 권한과 상호 견제 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법률안'에 대한 권한이지 '예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산은 법률과 구별되는 별도의 국가작용이므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통해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대통령의 위임명령·집행명령(대통령령) 발령권을 정확히 서술한 내용으로, 헌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③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률이나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켜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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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진입규제는 시장 진입을 직접 통제하는 대표적 경제적 규제입니다.
핵심 개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
정부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뉩니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의 진입·가격·생산량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규제로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활동의 사회적 결과(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위해 등)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 구분 기준을 알면 선지에서 경제적 규제를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