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능률성·책임성은 수단적 가치이고 정의·형평성이 본질적 가치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의 개념과 행정가치의 구조(본질적 가치 vs 수단적 가치)
행정은 공공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활동으로, 현대에는 거버넌스적 협력행위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행정가치는 크게 두 층위로 구분됩니다. 본질적 가치(궁극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로 정의, 형평성, 공익, 자유, 복지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수단적 가치(도구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 가치로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민주성, 책임성, 합리성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범주를 뒤바꾸어 서술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현대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시민사회, 시장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②행정은 사익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가치, 즉 공익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행정과 구별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은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결산 등 재정통제를 받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뒤바뀌었습니다. 정의·형평성이 그 자체가 목적인 본질적 가치이고, 능률성·책임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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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 육성에 효과적인 것은 폐쇄형 인사제도이며, 개방형은 전문가 양성에 유리합니다.
핵심 개념
개방형 인사제도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막론하고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내부와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여 공개적으로 경쟁하게 하는 인사제도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영입이 용이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공직 사회의 경쟁 촉진, 관료제의 침체 방지,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합니다. 다만 외부인 임용으로 정실주의(엽관주의)로 흐를 위험, 재직자의 사기 저하와 승진 적체에 대한 불안, 조직의 응집성 저하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스페셜리스트) 양성에 유리한 반면,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제너럴리스트) 육성에는 순환보직과 계급제를 바탕으로 한 폐쇄형 인사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