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7급 행정법총론 해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점과 신고의 처분성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무런 법적 효과를 의도하지 않는 공법상 사실행위와 구별됩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입니다. 둘째,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생기므로 그 수리 거부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좌우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4조도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 심사·심판청구의 택일 관계와 필요적 전치주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그 밖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입니다. 가장 자주 출제되는 두 논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서로 택일적 관계여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과, 조세소송에는 이러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