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티부 가설은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없음을 전제하므로, 외부경제·외부불경제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전제와 배치됩니다.
핵심 개념
티부(Tiebout) 가설의 전제 조건
티부 가설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를 찾아 이주하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이론입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정보, 배당수입에 의한 생활, 규모의 경제 부재, 그리고 지방공공재 공급에 따른 외부효과(spillover)의 부재 등이 전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충분히 많아야 선호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수의 지방정부 존재는 티부 가설의 전제입니다.
②주민이 이주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이동성은 발로 하는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③주민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세·서비스 정보를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완전정보 가정도 전제 조건입니다.
④티부 가설은 지방공공재 공급에 외부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외부경제·외부불경제가 나타난다는 것은 오히려 전제와 정반대이므로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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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서울특별시·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는 모두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중층제(2층제)로 자치계층 수가 같습니다.
핵심 개념
자치계층(단층제와 중층제)
자치계층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가를 뜻합니다. 광역과 기초의 두 층으로 이루어지면 중층제(2층제), 하나의 층만 있으면 단층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 구역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이고, 서울특별시와 일반 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포함)는 산하에 자치구 또는 시·군을 두는 중층제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