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 - 재량준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비례원칙은 행정뿐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뿐 아니라 입법작용에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원칙으로서 입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행정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신뢰보호의 선행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국한되지 않고, 묵시적 언동이나 관련 기관의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표현은 판례에 반합니다.
③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개전의 정 유무 등 정상에 차이가 있으면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평등원칙을 오해한 것입니다.
④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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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청문 배제 협약을 두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와 청문 배제 협약
행정절차법상 의무부과·권익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가 요구됩니다. 판례는 협약으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청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협약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고시 방법의 불특정 다수 대상 처분도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