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①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귀국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②구 공직선거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위헌 결정(2013헌가1)에 부합합니다.

③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퇴·사망·등록무효된 후보자가 오히려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