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의원내각제의 수반 B에게는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전형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갑국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 A가 각료를 임명하므로 전형적인 대통령제이고, 을국은 의회의 불신임 의결로 내각이 총사퇴하였으므로 의원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따로 선출하여 두 기관이 엄격히 분리되는 권력 분립형이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의회를 견제합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권력 융합형으로, 총리와 각료가 의원을 겸직할 수 있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상호 견제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대통령제에서 대통령 A는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의원내각제의 수반 B에게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신 의회해산권이 주어지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을 위해 각료의 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④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독립된 권력 분립형이고, 의원내각제는 두 기관이 결합되어 운영되는 권력 융합형으로 분류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주장은 (가) 현실주의가 아니라 (나) 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가)는 국제 사회가 오로지 군사력 같은 힘으로 주도되고 각국은 자국 이익만을 계산적으로 추구한다고 보므로 현실주의(힘의 정치) 관점입니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보고, 세력 균형을 통한 안보 확보를 강조합니다. (나)는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이 국제 사회를 지배하며 국가 간 연합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자유주의(이상주의) 관점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한다고 믿으며, 국제기구·국제법·집단 안보와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 실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