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핵심 개념

혼인의 성립(성년의제)과 법률혼·사실혼의 구별

이 문항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결혼식·공동생활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법적 효과 차이를 묻습니다. 미성년자(갑, 만 18세)가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까지 마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이혼 등 신분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과 정처럼 혼인의사와 결혼식·공동생활이 있어도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혼인 전 각자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공동재산 추정을 받지 않으며, 법률혼에만 적용되는 재판상 이혼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형사보상 청구의 요건

이 문항은 형사보상제도의 대상 요건을 묻습니다. 형사보상은 구금 등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죄가 없음이 인정되었을 때 국가가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 무죄취지) 을 받은 경우의 피의자보상, 둘째,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경우(재심 무죄 포함)의 피고인보상입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죄취지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고, 유죄판결(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도 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