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므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실패의 원인 구분
시장실패란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정부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대표적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외부경제·외부불경제), 불완전경쟁(독점·과점), 정보의 비대칭성, 자연독점, 소득분배의 불공평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실패는 정부가 개입한 뒤에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사적 목표의 설정(내부성),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X-비효율성은 라이벤슈타인이 제시한 개념으로 독점적 지위와 경쟁 부재로 인해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행태적 태만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을 뜻하며,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대표 원인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과소·과잉생산을 초래합니다. 전형적인 시장실패 원인입니다.
②독점 상태는 불완전경쟁의 대표적 형태로, 독점기업이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산출량을 줄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합니다.
③X-비효율성은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적 공급자(주로 정부조직)에서 구성원의 심리적·관리적 태만으로 발생하는 비효율로,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④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져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장이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시장실패 원인이자 정부개입의 근거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④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조직목표의 기능
조직목표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직목표는 첫째,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고, 둘째, 구성원에게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해 동기를 유발하며, 셋째,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넷째,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효과성 측정 기준이 되며, 다섯째, 조직이 사회 속에서 존립하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마지막 기능은 조직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목표라는 점을 뜻하므로, 목표가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