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완전경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상태여서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의 요인
시장실패란 가격기구에 자원배분을 맡겼을 때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외부성(외부경제·외부불경제), 공공재(비경합성·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비대칭정보(역선택·도덕적 해이), 그리고 독점 등 불완전경쟁을 듭니다. 반대로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동질적 재화, 완전정보, 자유로운 진입·퇴출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P=MC가 성립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상태이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준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으로,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달라져 과다·과소 생산을 낳으므로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입니다.
②완전경쟁시장에서는 P=MC가 성립하여 사회적 총잉여가 극대화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것은 완전경쟁이 아니라 독점·과점 같은 불완전경쟁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져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되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으므로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④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계약 전에는 역선택, 계약 후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거래가 위축되거나 왜곡됩니다. 중고차시장·보험시장이 그 예로, 역시 시장실패 요인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세후 명목이자율 4.8%에서 기대물가상승률 3%를 빼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1.8%입니다.
핵심 개념
피셔방정식과 세후 실질이자율
피셔방정식은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기대물가상승률의 합과 같다는 관계식(i ≒ r + πe)으로, 근사식으로는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기대물가상승률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자소득세가 명목이자소득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명목이자율에서 세금을 뺀 세후 명목이자율을 구하고, 거기에서 기대물가상승률을 빼야 세후 실질이자율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를 바꿔 실질이자율에 세율을 곱하면 답이 달라지므로, '세금은 명목소득에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