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사회의 필수적·정상적인 제일선 기능으로 이해합니다.
핵심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 vs 잔여적 개념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잔여적(보충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만 사회복지가 임시로 개입한다고 보아, 보충적·일시적·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대상도 선별적입니다. 반면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사회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제일선(first line) 기능으로 이해하며, 대상도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문제는 두 개념을 뒤바꾼 선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사회복지를 활용한다고 보는 것은 잔여적(보충적) 개념의 설명입니다. 제도적 개념은 다른 제도의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복지가 상시 기능한다고 봅니다.
②보충적·일시적·대체적 성격은 잔여적 개념의 특징입니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사회 기능으로 이해됩니다.
③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그 사회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제일선(first line) 기능으로 이해합니다. 정답 선지에 해당합니다.
④선별적 사회복지와 연결되는 것은 잔여적 개념입니다. 제도적 개념은 대상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보편적 사회복지와 연결됩니다.
해설 보기
정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입니다.
핵심 개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재원조달방식 차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사회보험료)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와 재원조달방식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조세 기반의 공공부조를 찾으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