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은 국세 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구분
「국세기본법」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네 가지이고, '세법 적용의 원칙'은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 가지입니다. 부과의 원칙은 '과세요건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적용의 원칙은 '확정된 세법을 어떻게 집행·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문항처럼 어느 묶음에 속하는지를 묻는 분류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일곱 개 원칙을 조문 번호와 함께 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②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입니다. 조문 내용 자체는 옳지만 이는 세법 적용의 원칙이므로 '부과의 원칙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③장부를 갖춘 경우 과세표준 조사·결정을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으로,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④감면 취지 성취를 위해 감면세액 상당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국세 부과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해설 보기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식사대·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각각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의 월정액급여 요건도 완화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당시 정답인 400,000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등 요건 자료가 문제에 없어 현행 기준 정답을 하나로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답출제 당시 기준으로 식사대 10만원 + 출산수당 1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4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