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국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므로,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납니다.
핵심 개념
「공공외교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공공외교란 국가가 외국 국민을 직접 상대로 문화·지식·정책 등을 매개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합니다. 「공공외교법」은 제1조에서 공공외교 강화와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 기본원칙은 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 ⑵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 특성의 조화로운 반영, ⑶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 중점, ⑷ 특정 지역·국가에 편중되지 않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 문항은 마지막 '편중 금지'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조문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공외교법」 제3조 기본원칙은 공공외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문 그대로의 옳은 설명입니다.
②같은 기본원칙 조항에서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홍보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 형성을 지향한다는 취지입니다.
③제1조 목적 조항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기본원칙은 오히려 공공외교 활동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서술은 편중 금지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해설 보기
정답국가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개인·집단의 합으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다원주의)의 가정입니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의 핵심 가정 — 국가중심·무정부성·단일 합리적 행위자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시각으로, 세 가지 가정을 축으로 삼습니다. 첫째, 국가가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둘째, 국제체제는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국가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고(자조), 그 결과 권력과 안보를 추구합니다. 셋째, 국가는 내부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단일 행위자(unitary actor)이며, 냉철한 손익계산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자입니다. 반면 국가를 다양한 이익집단·관료·개인의 총합으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다원주의나 관료정치모델의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