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우리나라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아니라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4대 원칙 위에서,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이며, 당선자 결정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뽑는 상대다수대표제(단순다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양어선 선원 등 국외 체류자를 위한 선상투표, 재외국민 투표 등 참정권 확대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2020년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선거구를 특정 세력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원양어선 선원 등 선거 기간에 배에서 생활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팩스 등을 이용한 선상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정당투표)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이는 정당 지지도를 의석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④우리나라 지역구 선거는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아니라 최다 득표자 1인을 당선시키는 상대다수대표제(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득표를 요구하는 절대다수대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해설 보기
정답루소(나)는 일반 의지에 기초한 개인의 직접적 정치 참여를 옹호합니다.
핵심 개념
홉스·루소·로크의 사회계약설
근대 사회계약설은 자연 상태에 대한 인식과 처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가)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권리를 통째로 양도해 절대적 국가를 세운다는 홉스의 견해입니다. (나)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로웠으나 사회 속에서 구속받으며, 일반 의지에 기초한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루소의 견해로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강조합니다. (다)는 자연 상태가 대체로 평화롭지만 불안정하므로 자유와 평등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 계약으로 국가를 만든다는 로크의 견해로, 저항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