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주택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임대료는 귀속임대료로 GDP에 포함됩니다.
핵심 개념
GDP의 포함 범위(최종생산물·시장거래·귀속임대료)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화 생산에 다시 투입되는 중간재의 가치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 거래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자가 소유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시장 임대료에 준하여 추정한 '귀속임대료(imputed rent)'로 GDP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최종생산물(빵)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중간재입니다. 밀가루 가치는 이미 빵의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더하면 이중계산이 되어 GDP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을 거쳐 거래되지 않아 화폐가치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GDP가 시장거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 한계입니다.
③주택 소유주가 자기 집에 거주하며 얻는 주거 서비스는 시장 임대료에 준하는 귀속임대료로 추정하여 GDP에 포함됩니다.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간 통계 왜곡을 막기 위한 처리로, GDP에 실제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④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판매액은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으므로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GDP가 실제 생산활동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한계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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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실업급여 지급은 생활보호책일 뿐 실업을 줄이려는 정책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실업 완화 정책과 실업급여의 상반된 효과
실업을 줄이는 정책은 크게 일자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마찰적 실업을 줄이거나(취업정보 제공·고용박람회), 근로자의 기능을 재교육해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직업훈련 지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지만, 구직자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구직 유인을 약화시켜 오히려 실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