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이론의 계보 — 관리론·행태론·신행정론·신공공관리론
행정이론 계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POSDCoRB는 귤릭(Gulick)이 제시한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과학적관리론이 아니라 행정관리론의 산물입니다. 행정행태론(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뒤 검증 가능한 '사실' 명제에 한정해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했습니다. 신행정론(1960년대 후기행태주의)은 실증주의·가치중립성을 비판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relevance), 처방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NPM)은 시장주의와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며, 시민권과 담론을 앞세우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NPS)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POSDCoRB(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를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제시한 것은 귤릭과 어윅의 행정관리론입니다. 과학적관리론은 테일러가 작업 현장의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능률을 높이려 한 이론이므로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②행정행태론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것은 맞지만, 과학화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가치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 명제입니다. 가치 문제를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이 행태론의 핵심이므로 '가치에 기반한 과학화'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③신행정론은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등장해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적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적실성·처방성·행동지향성을 강조했습니다. 격동기의 사회문제 해결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규범적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와 경쟁, 성과관리, 기업가 정신을 중시합니다.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권자로 보고 시민권과 공익 담론을 기업가 정신보다 앞세우는 것은 덴하트의 신공공서비스론이므로, 두 이론을 뒤바꾼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관료제 성립의 배경을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라고 본 설명이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 법적·합리적 지배에 기초한 근대 조직
베버(Weber)의 이념형 관료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을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법적·합리적 지배로 나누고, 관료제를 이 중 법적·합리적 지배에 대응하는 근대적 조직 형태로 보았습니다. 즉 관료제는 봉건적·전통적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립한 것입니다. 그 특징은 법규에 의한 권한과 임무의 명확한 규정, 계층제, 문서주의, 몰인격성(impersonality), 전문 자격에 따른 임명과 직업적 전임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