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가) 정치적 독립, (나) 집단안보로 연결한 ③번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연맹의 기본 원칙 — 정치적 독립 존중과 집단안보
국제연맹이 표방한 두 축을 묻는 문항입니다. 국제연맹 규약 제10조는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보존한다고 규정했고,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의무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 회원국에 대한 침략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경제 제재와 필요 시 군사력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발상이 바로 집단안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에는 정치적 독립이, (나)에는 집단안보가 들어갑니다.
선지별 해설
①(가) 정치적 독립은 옳지만, (나)의 '자조(self-help)'는 무정부 상태에서 각국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진다는 현실주의 개념으로, 회원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지문의 집단안보와 맞지 않습니다.
②(가) 세력균형과 (나) 자조가 모두 지문과 어긋납니다. 규약이 존중·보존을 약속한 대상은 세력균형이 아니라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입니다.
③(가) 정치적 독립은 규약 제10조의 존중·보존 대상과, (나) 집단안보는 침략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④(나) 집단안보는 맞지만 (가) 세력균형이 틀립니다. 국제연맹은 세력균형을 존중·보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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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국가가 생존을 위해 패권을 추구한다고 본 ②번입니다.
핵심 개념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 권력 극대화와 패권 추구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국가가 생존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패권(hegemony)을 목표로 삼는다고 봅니다. 상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힘의 극대화가 최선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으로, 적정 수준의 권력에 만족한다는 방어적 현실주의와 구별됩니다. 제도·규범이나 협력이 강대국 간 권력 경쟁을 근본적으로 완화한다고 보지 않는 점도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