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산업 내 경쟁 촉진은 외부효과 내부화와 무관한 방안입니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 방안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존재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 해결책으로는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피구세, 배출량·기준을 직접 규제하는 명령-통제(직접규제) 정책, 그리고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해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코즈 정리적 접근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외부효과 자체를 내부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촉진은 시장의 효율성이나 가격 인하와 관련될 뿐, 외부비용을 내부화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 확대로 외부효과가 커질 수도 있어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②명령-통제 정책은 배출 기준이나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대표적 정부 개입 수단입니다. 옳은 방안입니다.
③소유권 확립은 코즈 정리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피구세는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려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전형적 해결책입니다. 옳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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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격 하락 시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키므로 '증가'는 틀립니다.
핵심 개념
열등재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입니다. 가격이 변할 때 소비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뉩니다.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것으로 재화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가격 상승 시 소비 감소)입니다. 반면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것인데, 열등재는 실질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므로 가격 하락(실질소득 증가) 시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열등재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