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비행 하위문화를 '갈등·폭력·도피'로 구분했다는 설명으로, 실제 분류는 '범죄적·갈등적·도피적' 하위문화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클라워드·올린의 차별기회이론과 세 가지 비행 하위문화
차별기회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입니다. 머튼이 합법적 기회의 차단만을 문제 삼은 것과 달리, 클라워드와 올린은 불법적(비합법적) 기회구조에도 접근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성공하려는 열망이 좌절된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지역에 어떤 불법적 학습·수행 기회가 열려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문화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행 하위문화를 범죄적(criminal) 하위문화, 갈등적(conflict) 하위문화, 도피적(retreatist) 하위문화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이 세 가지 명칭을 정확히 외우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차별기회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합법적 수단뿐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접근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진다고 본 점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도피적 하위문화는 합법적 기회와 불법적 기회 모두에서 실패한 '이중 실패자'들이 약물 등에 탐닉하는 유형으로,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는 갱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③차별기회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목표와 수단의 괴리)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범죄의 학습)을 결합해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한 통합이론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④클라워드와 올린의 분류는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입니다. '폭력 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는 울프강과 페라쿠티의 폭력적 하위문화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이를 끼워 넣은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는 설명으로, 전자감독의 대표적 비판이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전자감독제도의 장점과 한계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중간처우 성격의 사회 내 처우입니다. 시설 수용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므로 과밀수용 완화, 교정비용 절감,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이 국가에 노출된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원래는 구금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던 사람에게까지 감시가 확대되는 형사사법망(사법통제망)의 확대 문제, 그리고 위치는 파악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실효성의 한계가 대표적인 비판으로 지적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