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개념
탈냉전 이후 국제문제와 교토의정서
탈냉전기 이후에도 안보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핵심 쟁점이며, 여기에 더해 환경·보건·인권 등 초국가적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지구적 문제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풀 수 없어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 문제는 '남북문제'라고 부르며, 동서문제는 냉전 시기 이념 대립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해 미국이 비준을 거부한 사실도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탈냉전기 이후에도 테러, 핵확산 등 안보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②환경·보건·인권 같은 지구적 문제는 원인 제공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늘날의 원칙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미국은 자국 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였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국가 간 경제 격차로 인한 문제는 '동서문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남북문제'입니다. 개념을 잘못 연결하여 틀렸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정당 해산 제소권자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입니다(헌법 제8조 제4항).
핵심 개념
정당 제도와 헌법 제8조
우리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가 보장되며(제1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3항). 특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제4항). 이 문제는 이 조문의 주체와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