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사건 등) 타당한 설명입니다.

②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의 구별 기준은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보다 어려운지 여부이며, 경성헌법이라 하여 반드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회의결만으로 개정하는 경성헌법도 있으므로 국민투표를 필수요건으로 못 박은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③헌법의 해석·적용이 헌법이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 헌법적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적 지도로써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해석의 기능을 설명한 판례 취지에 부합합니다.

④합헌적 법률해석은 한 해석에 따르면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도 다른 해석에 따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면 합헌으로 해석해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사법소극주의적 해석기술이라는 설명은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