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며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시장기구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정부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현상으로,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 사적 목표의 설정 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X-비효율성은 경쟁압력이 없는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관리상의 비효율로,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정의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적정 공급되지 못하므로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 맞습니다.
③X-비효율성은 시장이 아니라 경쟁이 결여된 정부조직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원인입니다.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개입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④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했으나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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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상위욕구 좌절 시 하위욕구를 더 충족하려 한다는 좌절-퇴행은 매슬로우가 아니라 앨더퍼의 주장입니다.
핵심 개념
동기이론(내용이론)의 주요 학자별 주장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은 무엇이 사람을 동기부여하는가를 다룹니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은 생리·안전·사회·존경·자아실현의 5단계가 하위에서 상위로 순차적으로 충족되며 만족-진행만 인정합니다.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이를 생존·관계·성장의 3단계로 압축하고, 상위욕구 좌절 시 하위욕구로 회귀하는 좌절-퇴행 접근을 추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구분하며,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은 과정이론으로 투입-산출 비율의 상대적 비교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