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따라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은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릅니다(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판례에 따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되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됩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판례는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합의부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고 반드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