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주민자치가 발달한 국가는 주로 개별적 수권방식을 채택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구분
지방자치는 크게 대륙계의 단체자치와 영미계의 주민자치로 나뉩니다. 단체자치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법률적(법적) 의미의 자치'로,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괄적 수권방식과 연결됩니다. 반면 주민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 지역 행정이 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별적 수권방식(개별적 지정주의)과 관련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입니다. 단체자치는 독일·프랑스 중심의 법적 의미 자치이므로 틀렸습니다.
②주민자치가 발달한 영국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하나씩 지정해 주는 개별적 수권방식을 주로 채택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특징입니다. 이를 단체자치의 실질적 요소로 설명한 것은 틀렸습니다.
④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법적 의미의 자치는 단체자치입니다. 이를 주민자치라고 한 것은 틀렸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기관통합형은 의결·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두며 영국 의회형이 그 예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기관구성 형태는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한 기관에 모으는 기관통합형과, 두 기능을 분리해 견제·균형을 꾀하는 기관대립형으로 나뉩니다. 기관통합형의 대표 예는 영국의 의회형(위원회형)이며, 미국의 위원회형과 독일의 참사회·이사회형도 통합형(절충형)으로 분류됩니다.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