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직 7급 행정법총론 해설

①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 해석을 그르쳐 처분을 하였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위법하게 각하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안판단을 받았더라면 어떤 결론이 났을지 알 수 없더라도 청구인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가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판례와 어긋나 정답입니다.

③판례는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이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판례는 외형설에 따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상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