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모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바이너(J. Viner)가 정리한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를 묻는 문항입니다. 무역창출효과는 역내 관세 철폐로 고비용 국내생산이 저비용 회원국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무역이 생겨나는 효과로, 자원배분을 개선하고 후생을 증대시킵니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원래 저비용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관세 철폐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역내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현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져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즉 두 효과는 방향이 정반대이며, 관세동맹의 순효과는 둘의 크기 비교로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무역창출효과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종전에 없던 역내 무역이 새로 발생하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②무역전환효과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관세동맹 성립 후 수입선이 역외국에서 역내 회원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③무역창출효과는 후생을 증대시키지만, 무역전환효과는 저비용 역외국 대신 고비용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만들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두 효과를 한데 묶어 모두 후생 증대라고 한 점에서 틀렸습니다.
④두 효과는 규모의 경제·경쟁 촉진·투자 확대 같은 동태적 효과가 아니라, 통합 직후의 자원배분 변화를 다루는 대표적인 정태적 효과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기술규제는 표준·규격의 인증·허가에 제한을 가해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방법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비관세장벽의 유형 구분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지원하는 수단들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기술규제(TBT)는 표준·규격·인증 요구를 통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이고, 수출자율규제(VER)는 수입국의 압력에 따라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입할당제는 수입 물량 자체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수량제한이며, 일정 물량까지 저율관세·초과분에 고율관세를 매기는 것은 관세할당제(Tariff Quota)입니다. 수출신용은 수출업자나 해외 수입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이고, 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은 수출보험입니다. 비슷한 용어끼리 정의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이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