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경제활동인구 1,500만 명 대비 실업자 45만 명이므로 실업률은 3%입니다.
핵심 개념
실업률 계산 (경제활동인구 기준)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합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값이며, 전체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총인구(4,500만)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수치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2%가 되려면 경제활동인구가 2,250만 명이어야 하는데, 실제 경제활동인구는 1,500만 명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②경제활동인구 = 2,500만 - 1,000만 = 1,500만 명이고, 실업률 = 45만 / 1,500만 = 0.03, 즉 3%입니다.
③4.5%는 실업자 45만을 총인구 관련 수치로 잘못 나눈 값으로, 경제활동인구 기준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10%는 분모를 잘못 잡았을 때 나오는 값으로, 올바른 경제활동인구 1,500만을 쓰면 3%입니다.

정답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배제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공공재의 특성과 최적 공급 조건
공공재는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음)과 비배제성(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음)을 동시에 갖습니다. 시장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직으로 합해 구하며, 최적 공급은 개별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사무엘슨 조건에서 결정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공재는 같은 양을 모두가 함께 소비하므로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시장수요함수를 얻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공공재는 비경합성뿐 아니라 비배제성도 충족합니다. 비배제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어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특정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비배제성을 정확히 설명한 것으로 옳습니다.
④두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것은 사무엘슨 조건으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