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옳은 보기는 ㄱ(15일 이내 공포), ㄴ(공포 시 국회 통지), ㅁ(국회의장의 5일 내 공포·통지)입니다.
핵심 개념
법률안의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 (헌법 제53조·국회법 제98조)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는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제98조의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풀리는 영역입니다.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제1항), 이의가 있으면 그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2항).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고(제4항),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제6항). 보기에서는 ㄱ·ㄴ·ㅁ이 옳고, ㄷ과 ㄹ이 틀립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ㄴ은 옳지만 ㄷ이 틀립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은 폐회 중에도 15일의 기간 내에 환부·재의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라는 별도 기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ㄹ이 틀린 조합입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헌법 제53조 제4항).
③ㄱ은 헌법 제53조 제1항, ㄴ은 국회법 제98조 제2항(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 ㅁ은 헌법 제53조 제6항과 국회법 제98조 제3항(의장이 공포하고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통지)에 각각 부합하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④ㄷ과 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회 중 재의요구 기한과 재의결 정족수 두 군데가 헌법 제53조 제2항·제4항과 어긋납니다.
⑤ㅁ은 옳지만 ㄷ·ㄹ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해설 보기
정답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⑤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조세 문항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부과하는 규정뿐 아니라 감면규정에도 적용되고,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명확성 요구에 반합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조세회피 방지 같은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으면 실질과세의 예외도 허용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