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ㄱ(1999)→ㄴ(2004)→ㄹ(2006)→ㄷ(2010) 순으로 배열한 ②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시기 순서
주요 지방분권·주민참여 관련 법률이 제정된 연도를 정확히 알고 시간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ㄴ 주민투표법은 2004년,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ㄱ→ㄴ→ㄹ→ㄷ 순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ㄴ→ㄷ→ㄹ 순서로,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과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②ㄱ 지방이양촉진법(1999)→ㄴ 주민투표법(2004)→ㄹ 주민소환법(2006)→ㄷ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으로 제정 연도가 정확히 오름차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③ㄴ→ㄷ→ㄱ→ㄹ 순서로, 가장 먼저 제정된 ㄱ(1999)을 세 번째에 두어 완전히 틀린 배열입니다.
④ㄷ→ㄱ→ㄹ→ㄴ 순서로, 가장 늦게 제정된 ㄷ(2010)을 맨 앞에 두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해설 보기
정답전국동시지방선거를 '처음' 실시한 것은 1995년이므로, 1998년을 최초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사의 주요 사건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부터 지방선거의 전개 과정을 묻는 지방자치 역사 문항입니다.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년이 아니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