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은 2명, ㉡은 10명으로,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또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 중대재해입니다.
핵심 개념
중대재해의 범위 — 1명 · 2명 · 10명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그 범위를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3개월 - 2명 - 10명'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외우는 것이 시험 대비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에 2명을 넣은 것은 맞지만 ㉡을 5명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②시행규칙 제3조 그대로 ㉠은 2명, ㉡은 10명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는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 10명 이상이 기준이므로 정답입니다.
③㉠과 ㉡ 모두 틀렸습니다. '3개월'은 요양 기간 기준일 뿐 인원 수가 아니며, 부상자 수 기준은 2명이고 ㉡은 5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④㉡을 10명으로 본 것은 맞지만 ㉠이 틀렸습니다. 요양 기간 3개월과 인원 2명을 혼동한 선지로,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는 동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해설 보기
정답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하는 Y이론의 대표적 관리처방입니다.
핵심 개념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관리처방 대비
맥그리거(D. M. McGregor)는 인간관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고 X이론과 Y이론을 제시했습니다. X이론은 인간이 본래 일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므로 강제·통제·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이고, Y이론은 인간이 조건만 갖추어지면 스스로 일에 몰입하고 책임을 지려 한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X이론의 관리처방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경제적 보상 체계 강화, 상부 책임 제도 강화, 세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Y이론의 관리처방은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직무 확대, 목표에 의한 관리(MBO), 참여적 관리와 자율 통제, 비공식 조직의 활용, 자체 평가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통제냐 자율이냐'를 기준으로 선지를 갈라 읽으면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