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사회적'의 의미와 반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사회복지의 '사회적(social)'이 담고 있는 의미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서 앞에 붙는 '사회적(social)'은 복지가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 사회 전체가 서로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개인·집단·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 관계를 다룬다는 의미, ② 이윤 추구가 목적인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비영리적·공공적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 ③ 개인주의적 경쟁보다 공동체적 삶과 연대·이타성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정리됩니다. 즉 '사회적'이라는 말은 개인주의·이기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므로, 이타성을 걷어낸 순수한 개인적 삶의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은 '사회적'의 의미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회적'은 개인과 집단, 사회 전체가 맺는 사회 내적 관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②사회복지는 시장의 영리 논리가 아니라 비영리적·공공적 동기로 운영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붙으므로 적절합니다.
③'사회적'은 개인의 고립된 삶이 아니라 연대와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④이타적 속성을 제거한 개인적 삶의 강조는 개인주의·이기주의에 가까워 '사회적'이 지향하는 연대성과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자산조사와 조세 재원, 최저생활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입니다.
핵심 개념
공공부조의 3대 표지 — 자산조사·조세 재원·최저생활 보장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이 중 공공부조는 ①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② 본인이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③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치고, ④ 보험료 기여 없이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⑤ 최저생활 이상의 삶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입니다. 반대로 사회보험은 기여(보험료)를 전제로 하고 자산조사를 하지 않으며,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 비금전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