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우리나라도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별도의 이행입법이 필요하므로,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일원론·이원론과 각국의 조약 수용 방식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방식은 크게 일원론(수용이론)과 이원론(변형이론)으로 나뉩니다. 일원론은 조약이 별도의 입법 없이 그대로 국내법 질서에 편입된다고 보고, 이원론은 의회의 이행법률을 통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영국은 전형적인 이원론 국가이고, 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에 한해 직접 적용을 인정하며, 독일은 연방의회의 동의법률로 국내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조약이 곧바로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미국은 연방헌법 제6조 최고법조항에 따라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규정을 별도 입법 없이 국내법으로 직접 적용합니다. 이는 수용이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영국은 대표적인 이원론 국가로,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가 제정한 이행법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이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원론적이지만,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이행입법이 있어야 국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독일은 기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연방의회의 동의법률(Zustimmungsgesetz)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해설 보기
정답근거 없는 기대가 지도 행동을 바꿔 그 기대대로 결과가 실현된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핵심 개념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과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충족적 예언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실제로는 근거가 없더라도, 그 기대에 맞춰 행동이 달라지면서 결국 예언대로 결과가 실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우수하다고 믿으면 더 많은 관심과 기회, 긍정적 피드백을 주게 되고, 그 학생은 실제로 성취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받지 못한 학생은 지도와 격려가 줄어들어 흥미와 성취가 함께 떨어집니다.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교실 연구에서 확인된 피그말리온 효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문항은 처음에 두 아동의 재능이 비슷했는데도 학원장의 잘못된 기대 진술 이후 1년 만에 성취와 흥미가 갈렸다는 점이 핵심 단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