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9급 안전관리론 해설

핵심 개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0km/h 기준은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크게 낮추는 안전속도로,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과도 연결되는 핵심 수치입니다.

핵심 개념

하인리히의 재해코스트(직접비:간접비=1:4) 산정방식

하인리히(H. W. Heinrich)는 재해로 인한 총손실비용을 직접비(직접코스트)와 간접비(간접코스트)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1:4로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직접비는 법령(산재보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이고, 간접비는 그 외의 인적·물적 손실, 생산 손실, 관리감독자·제3자의 시간 손실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보험코스트/비보험코스트'로 구분하는 방식은 하인리히가 아니라 시몬즈(Simonds)의 산정방식이므로, 하인리히 방식을 설명하면서 비보험코스트 개념을 쓰는 것은 용어상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