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실망실업은 구직 포기자로 임금 경직성과 무관해 구조적 실업의 요인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구조적 실업의 원인 — 임금 경직성
구조적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균형수준보다 높게 고정되어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임금은 모두 임금을 균형보다 높게 유지시켜 초과공급(실업)을 만들어내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반면 실망실업은 구직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한 사람으로, 임금 경직성과는 무관한 개념이므로 구조적 실업의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최저임금제는 임금을 균형수준 위에 고정시켜 노동의 초과공급을 유발하므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됩니다.
②실망실업은 반복된 구직 실패로 노동시장을 떠난 상태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현상이며, 임금 경직성으로 생기는 구조적 실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③노동조합은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균형보다 높게 유지시켜 초과공급을 발생시키므로 구조적 실업을 야기합니다.
④효율임금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 역시 임금 경직성을 통해 구조적 실업을 낳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통화승수 20이므로 본원통화 10억 달러 증가가 필요하고, 국채 10억 달러어치 매입이 이를 달성합니다.
핵심 개념
통화승수와 공개시장조작
초과지급준비금이 없고 현금누출도 없이 모든 돈이 예금되는 상황에서 통화승수는 1÷지급준비율로 계산됩니다. 지급준비율이 5%이므로 통화승수는 1/0.05=20입니다. 통화량을 200억 달러 늘리려면 본원통화를 200억÷20=10억 달러만큼 늘려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늘리는 방법은 국채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시중에 푸는 것입니다(국채 매도는 반대로 통화를 흡수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