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해설

핵심 개념

행정벌 - 행정형벌·행정질서벌과 통고처분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법상 형벌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나뉩니다. 어떤 위반행위에 형벌을 과할지 과태료를 과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의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하여야 합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 - 신청권과 응답의무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청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은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처분이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집니다.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그에 기한 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보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