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합병으로 방재관련 인력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도 인증 취소는 재량이므로 A부 장관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법조문형 - 재량(할 수 있다)과 기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 조항
법조문형 문항은 조문을 얼마나 정확히 끊어 읽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이 문항의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증기준 중 제3호(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총 예산의 5% 이상 할애)는 '최초 평가에 한하여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둘째, 인증 후 재평가 주기는 6개월입니다. 셋째, 인증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제1호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입니다. 이 세 지점을 선지에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선지별 해설
①甲기업은 처음 인증을 받고자 하므로 최초 평가에 해당합니다. 제3호는 최초 평가에 한하여 3개월 내 충족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으므로, 현재 4%만 할애했더라도 인증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②재평가는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 2. 25. 인증받았다면 재평가 기준 시점은 2022. 8. 25.입니다. 2022. 6. 25.까지 재평가해야 한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③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부 장관이 아니라 신청인인 丙기업이 부담합니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1호로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입니다. 장관에게 취소하지 않을 재량이 없습니다.
⑤합병으로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제3호)든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2호)든 본문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3-33은 어머니 박겨울의 등록기준지일 뿐이어서 김가을의 등록부에 기록될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조문 연결 - 등록기준지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것
기록사항 조문과 등록기준지 결정 조문을 연결해야 풀리는 문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김가을은 성이 김이고 본이 金海이므로 김해 김씨인 아버지 김여름을 따르며, 따라서 등록기준지는 부산광역시 남구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수원시)나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 소재지(과천시)에 끌리지 않는 것도 함정 회피의 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