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해설

①헌재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할 때 경제생활의 주체성, 병역의무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 연령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재 논거를 정확히 옮긴 설명입니다.

②평등선거 원칙은 1인 1표라는 수적 평등만이 아니라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에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③개정헌재가 과거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 3:1)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는 서술은 그 자체로 정확합니다. 다만 현행 기준은 달라졌으니 아래 '출제 당시' 설명을 함께 보세요.

출제 당시 출제 당시 헌재 기준은 상하 50%(인구비 3:1)였으나, 2014년 헌재가 상하 33과 3분의 1%(인구비 2:1)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결정한 바 있다'는 과거 사실 서술 자체는 여전히 맞습니다.

④헌재는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에게 선거권 행사방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을 비밀선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이후 선상투표가 도입됨). 따라서 '불가피하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