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워싱턴 컨센서스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개방을 오히려 권고했으므로, FDI를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워싱턴 컨센서스 — 신자유주의적 개발처방 10개 항목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존 윌리엄슨이 중남미 채무위기 처방을 정리하면서 제시한 10개 정책 패키지입니다.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가 모두 워싱턴 D.C.에 모여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재정 건전화, 보조금 축소, 조세개혁, 금리·환율 자유화,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규제 완화,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장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시장 개방과 작은 정부'가 일관된 방향이며, 구조조정 차관의 조건(conditionality)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수혜국 입장에서는 자금 지원이라는 혜택과 긴축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안겨 주는 처방이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IMF·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혜택과 함께 긴축재정, 민영화 같은 이행조건을 강제하여 수혜국에 사회적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②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주요 국제경제기구가 워싱턴 D.C.에 소재하며 이들 사이에 형성된 정책적 합의라는 뜻에서 붙은 명칭이 맞습니다.
③10개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입니다. 무역자유화와 자본 개방을 함께 강조했으므로 FDI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반대이며,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반세계화론자와 종속이론 계열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개도국 시장을 강제로 열어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장치라고 비판했으며, 스티글리츠도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국내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ㄴ과 국제적 요인이 국내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ㄹ이 옳으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제2 이미지 역전 — 국제체제가 국내정치를 규정한다
왈츠는 전쟁의 원인을 인간 본성(제1 이미지), 국가의 국내적 속성(제2 이미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제3 이미지)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이 중 제2 이미지는 '국내정치 → 대외정책'이라는 인과 방향을 갖습니다. 고레비치(Peter Gourevitch)는 1978년 논문에서 이 화살표를 거꾸로 돌려, 국제체제의 압력과 세계경제의 변동이 오히려 국내의 연합구조, 제도, 정치과정을 형성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뒤집힌 제2 이미지(Second Image Reversed)'라고 불렀습니다. 즉 국내구조를 분석의 출발점에 놓인 상수가 아니라 국제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종속변수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