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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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정답첨단의료기술의 개발은 의료보장제도가 직접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의료보장제도의 목표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를 형평성 있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한 축입니다. 궁극적 목표로는 의료혜택의 균등한 분배(형평성),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경제적 보호), 국민의료비의 적정 수준 관리(효율성)가 꼽힙니다. 즉 '누구나, 부담 없이, 낭비 없이'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의료혜택의 균등분배는 형평성 확보라는 의료보장의 핵심 목표에 해당합니다.
②국민의료비의 적정 수준 관리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의 목표입니다.
③첨단의료기술 개발은 의료산업·연구 발전의 결과일 수 있으나, 의료비 보장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의료보장제도의 궁극적 목표 자체는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④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은 가계를 의료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료보장의 대표적 목표입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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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질병군별로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청구·심사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핵심 개념
포괄수가제(DRG)의 특성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와 포괄수가제(DRG)로 나뉩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서비스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과잉진료·고가장비 남용 유인이 큰 반면,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묶어 정하므로 의료비 억제와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가 있지만 서비스 양·질의 저하와 과소진료 우려가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