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협의 개념 적용 시 사회통합 효과가 높고 경제적 효율성은 낮다는 설명은 뒤바뀐 것입니다.
핵심 개념
사회복지의 협의·광의 개념과 잔여적·제도적 개념
사회복지 개념은 대상 범위에 따라 협의(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잔여적 접근)와 광의(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제도 개선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제도적 접근)로 나뉩니다. 잔여적 개념은 가족·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상시적 사회 기능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선별적 접근은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은 높지만 낙인과 배제로 사회통합 효과는 낮고, 광의·보편적 접근은 사회통합 효과가 높은 대신 비용 부담이 큽니다.
선지별 해설
①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특수 계층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급여·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은 대상을 한정하는 협의(선별적) 개념 정의가 맞습니다.
②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의 구분은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상시적 제도인가, 보충적 잔여인가)에 따른 구분이므로 옳습니다.
③사회문제의 치료·예방, 인적자원 개발, 사회제도의 강화·개선까지 포괄하는 것은 범위를 넓게 보는 광의의 개념 정의로 옳습니다.
④협의 개념에 입각하면 대상을 좁혀 자원을 집중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은 높은 대신 낙인·배제로 사회통합 효과는 낮습니다. 사회통합 효과가 높고 효율성이 낮다는 설명은 광의 개념의 특성과 뒤바뀐 것이므로 틀립니다.
해설 보기
정답자산조사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의 특징입니다.
핵심 개념
대상자 선정 원칙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원칙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뉩니다.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없이 특정 인구집단 전체(예: 모든 노인, 모든 아동)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집합주의·연대의 가치에 기반하며 수급 과정에서 낙인이 발생하지 않아 인간 존엄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람만 골라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자원 효율성은 높지만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조사는 선별주의의 핵심 특징이지 보편주의의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