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아담 스미스가 비판한 대상은 중농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무역정책 사상사 — 중상주의·보호무역론·자유무역론
무역정책 사상은 크게 보호무역론과 자유무역론으로 나뉩니다. 중상주의는 수출 장려·수입 억제로 무역차액을 남겨 금은을 축적하려는 무역차액정책을 폈고, 해밀턴은 신생 미국 공업을 지키기 위한 공업보호론을, 리스트는 성장가능성 있는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절대우위에 따른 국제분업과 자유경쟁을 통해 모든 나라가 이익을 얻는다고 보아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였습니다. 인물별로 '누구를 비판하며 무엇을 주장했는가'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해밀턴은 미국의 신생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세 부과, 수출입 금지, 보조금 지급 등을 수단으로 하는 공업보호론을 제시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중상주의는 국부를 귀금속 보유량으로 보아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 흑자로 금과 은을 확보하려는 무역차액정책을 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리스트는 국민경제의 발전단계를 근거로,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비판한 대상은 중농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입니다. 국제분업론과 자유경쟁론을 통해 자유무역을 강조한 부분은 맞지만 비판 대상이 잘못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은 이전소득수지가 아니라 본원소득수지에 기재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수지표의 구성 — 경상수지·자본수지·금융계정
국제수지표는 IMF 국제수지매뉴얼(BPM6) 체계에 따라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나뉘는데, 본원소득수지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급료·임금과 투자소득이 기록되고, 이전소득수지에는 무상원조·기부금·해외송금처럼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가 기록됩니다.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상표권·영업권 등)의 취득 및 처분이, 금융계정에는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기타투자·준비자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급료 및 임금은 본원소득수지'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