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 (틀림)
핵심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판례상 요건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신뢰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음, ③ 신뢰에 기한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 침해입니다. 특히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그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으므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신뢰보호를 관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사후에 변경되면 그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으므로,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정변경 시에도 위반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②귀책사유를 상대방 등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부정행위, 또는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보는 판례의 정의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와 언동의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판례와 일치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④실권의 법리로, 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국민이 그 불행사를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라는 판례와 부합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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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주민에게 도시계획 입안 신청권이 없다는 서술 (틀림)
핵심 개념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최근에는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사익까지 넓게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사회보장수급권의 법률에 의한 구체화, 계획입안 신청권 인정 여부 등이 자주 출제되는 논점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