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ㄴ(자율결정·집행에 따른 신속한 해결)과 ㄹ(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장단점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적 결정·집행권으로 지역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ㄴ)은 지방자치의 대표적 장점이고, 지역개발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ㄹ)은 지방자치의 단점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분야별 전문가 확보와 규모의 경제 확보는 오히려 중앙집권이 유리한 영역이므로 ㄱ, ㄷ은 지방자치의 장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옳지 않습니다. 좁은 지역 단위에서는 오히려 분야별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행정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이 유리합니다. ㄷ(규모의 경제)도 중앙집권의 장점이라 옳지 않습니다.
②ㄴ은 옳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전국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므로 ㄷ은 옳지 않습니다.
③ㄴ은 자율적 결정·집행권에 따른 신속한 문제해결(장점), ㄹ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단점)으로 모두 지방자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입니다.
④ㄹ은 옳지만, ㄷ(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른 효율성)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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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제 당시 정답은 ③이며 현행법으로도 ③은 여전히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만 청구권자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①(19세 이상)도 현행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므로, 지금 출제된다면 단일 정답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답행정기구의 설치·변경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