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2020년에 외국기업이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자동차 — 국내에서 당해 연도에 생산되었으므로 GDP에 포함됩니다.
핵심 개념
GDP의 3대 요건 — 영토 기준, 당해 연도 생산, 최종생산물
국내총생산(GDP)은 ①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②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③새로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필터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속지주의여서 생산 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가 기준입니다. 외국기업이라도 국내 공장에서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고, 국내기업이라도 해외 공장에서 만들었다면 그 나라의 GDP가 됩니다(우리나라는 GNI에 반영). 둘째, 유량(flow) 개념이므로 해당 연도에 생산된 것만 셉니다. 셋째, 이미 생산이 끝난 재화의 중고 거래는 새로운 생산이 아니므로 제외되며, 중개수수료 같은 새로 창출된 서비스 가치만 포함됩니다. 참고로 수출 여부는 GDP 포함 여부와 무관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내기업이라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다면 생산 장소가 국외이므로 미국의 GDP에 잡힙니다. 우리나라 GDP가 아니라 국민 기준 지표인 GNI에 반영될 뿐이므로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GDP는 속지주의이므로 생산자가 외국기업이어도 부산 공장, 즉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2020년에 생산했다면 2020년 GDP에 포함됩니다. 수출되어 국외에서 소비된다는 점은 지출 항목이 순수출로 잡힐 뿐 포함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③대전 공장에서 생산했으니 장소 요건은 충족하지만 생산 시점이 2019년입니다. GDP는 해당 기간에 새로 생산된 것만 집계하는 유량 개념이므로 2019년 GDP에 이미 계상되었고 2020년 GDP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④중고 거래는 이미 2019년에 생산되어 GDP에 계상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일 뿐 새로운 생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액 자체는 2020년 GDP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수수료만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로 포함됩니다.
해설 보기
정답중앙은행의 국채매입 — 매입 대금만큼 본원통화가 공급되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핵심 개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 공개시장운영·재할인율·지급준비율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전통적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개시장운영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신용창조를 거쳐 통화량이 늘어납니다(매각하면 반대). 둘째,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이를 인상하면 은행이 차입을 줄여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셋째,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대출로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줄고 통화승수(1/지급준비율)가 작아져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요약하면 국채매입·재할인율 인하·지급준비율 인하는 확장적(통화량 증가), 국채매각·재할인율 인상·지급준비율 인상은 긴축적(통화량 감소)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