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공직선거법 해설

핵심 개념

후보자 등의 불체포특권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주체

공직선거법 제11조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참관인에게 선거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주되, 일정 중대범죄와 선거범죄는 예외로 두어 체포·구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기준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장기 7년 이상, 그 밖의 선거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 선거사무장·참관인 등은 장기 3년 이상으로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에 제12조 제4항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취소·변경권, 제218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이 함께 묶여 나온 문항입니다.

핵심 개념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 요건과 추천장 검인·교부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할 선거권자 추천 수를 선거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지역구국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은 300~500인, 시·도지사는 1천~2천인, 지역구시·도의원은 100~200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50~100인(인구 1천인 미만 선거구는 30~50인)입니다. 추천은 반드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