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 방지가 아니라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선언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탈냉전까지
국제 사회의 변천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기본 단위로 등장했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미국의 불참과 강제력 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그 출발점이 1947년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이후 1989년 몰타 회담에서 미·소 정상이 냉전 종식을 선언하며 탈냉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 사건의 '목적'과 '시기'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30년 전쟁을 끝낸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과 황제의 보편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게 만들어, 민족 단위 주권 국가를 국제 사회의 주체로 세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②제1차 세계 대전 후 창설된 국제 연맹은 최초의 집단 안전 보장 기구였지만, 미국의 불참, 만장일치 의결 방식, 군사적 제재 수단의 결여로 제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한 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③트루먼 독트린은 그리스·터키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선언입니다. 냉전 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뒷부분은 옳지만, 목적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1989년 지중해 몰타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했고, 이를 기점으로 탈냉전 시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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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공무 담임권은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참정권이므로 ㉠'국가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핵심 개념
기본권의 성격 - 국가로부터의 자유·국가에의 자유·국가에 의한 자유
기본권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로 자유권이 여기에 해당하며,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가장 오래된 권리입니다. '국가에의 자유'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참정권(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해당합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로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보건권)이 해당하며, 20세기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가장 최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은 참정권, ㉡은 사회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