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오류 없음'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표현충실성의 '오류 없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근본적 질적특성으로 목적적합성(예측가치·확인가치·중요성)과 표현충실성(완전한 서술·중립적 서술·오류 없는 서술)을,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중 '오류가 없다'는 표현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정보를 생산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 오류가 없다는 뜻일 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치는 그 자체로 정확할 수 없지만 성격과 한계가 제대로 설명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중 하나 이상을 가지면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개념체계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 그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고, 이용자들이 미래결과를 예측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으면 된다고 규정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비교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입니다. 통일성이나 획일성과는 구분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④앞부분(기술상 오류·누락 없음, 절차상 오류 없음)까지는 맞지만, 개념체계는 '오류 없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정답①~③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이지만,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측정모형 변경인 ④만 회계정책의 변경입니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의 변경 vs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변경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인식방법' 자체를 바꾸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자산·부채의 현재 상태 평가에 사용한 '추정치'를 바꾸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나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전진적용하여 변경 시점 이후 기간에만 반영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 변경은 K-IFRS에서 모두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반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사이의 전환은 측정기준을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에 대한 추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용합니다.
②내용연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바꾸는 것은 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한 추정의 수정이므로 회계추정치의 변경입니다.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합니다.
③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 %에서 5 %로 바꾸는 것 역시 미래에 회수할 금액에 대한 추정의 수정이므로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④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은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입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으로의 최초 전환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용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분류가 다른 선지이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