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해설

핵심 개념

형사소송의 이념과 소송구조 — 우리 형소법은 당사자주의 기본 + 직권주의 가미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송구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고 판시합니다(헌재 1995. 11. 30. 92헌마44 등). 이 방향을 뒤집어 "직권주의가 기본이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했다"고 쓰면 틀린 지문이 되므로,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 공소장 기재와 무죄추정, 수사경찰관의 증인적격,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성격도 자주 출제되는 판례군입니다.

핵심 개념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 지정은 법원의 재량, 취소는 합의 신청 시 기속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이하). 핵심 포인트는 지정과 취소의 문언 차이입니다. 지정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재량이지만, 취소는 제279조의3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량으로 할 수 있되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신청한 때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기속됩니다. 또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법원은 관련 절차 진행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