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해설

핵심 개념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 (P = MC)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 수준의 수평선이 되고, 한 단위 더 팔 때 늘어나는 수입인 한계수입(MR)은 언제나 시장가격 P와 같습니다. 모든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 MC인데, 완전경쟁에서는 MR = P이므로 결국 P = MC를 만족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이 관계를 뒤집어 보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주어졌을 때 그 생산량을 한계비용 함수에 대입한 값이 곧 시장가격이 됩니다. 이 문항은 MC = 8Q + 300에 Q = 100을 대입해 시장가격을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정보 비대칭이 낳는 두 가지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계약 '이전'에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을 알 수 없어 나쁜 조건의 상대만 시장에 몰리는 현상이 역선택이고, 계약 '이후'에 상대방의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을 감시할 수 없어 그 행동이 방만해지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보면 병약한 사람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역선택, 일단 가입한 뒤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즉 구분 기준은 '가입 전의 특성이냐, 가입 후의 행동이냐'입니다.